[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이 2020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구시가지의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적은 민자사업(BTL)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10억 원의 자본이 투입됐고, 2040년까지 20년간 매년 수십억 원을 민간에 지불하며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백건의 민원이 빗발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한다는 본래 목표와 달리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져갔습니다.
관련하여 시흥타임즈는 지난 2023년 10월, 하수관 미연결 등으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수년간 하수 역류하고, 침수... 땅 파보니 “이럴 수가”]
주민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시공 행태에 어이가 없었고, 지난 시간 수없이 하수구를 뚫고 물을 퍼냈던 고통이 시공상의 잘못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보도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랐고, 시흥시의회는 같은 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고 지난 24년 12월엔 법에 따라 청소 후 폐쇄됐다고 기재된 정화조에 분뇨가 가득한 상태로 방치되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폐쇄됐어야 할 정화조에 분뇨 가득…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실' ]
시의회 특조위가 조사해보니 이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BTL사업의 주요 공정이 구도심 약 28km의 오수관로 신설과 3,557개소 정화조 폐쇄임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은 상당할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도 시흥시의 대처는 미온적입니다. 특조위의 회의 영상을 보면 “잘못을 단정할 수 없다”는 논조가 대부분입니다. 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작은 공사를 맡겨도 시공이 잘못되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인데, 수백억 원이 이미 투입된, 더욱이 공공을 위한 공사에서 이런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 상식 밖입니다.
이미 지역에선 수백건의 민원이 빗발치고 주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불편이 극에 달해있지만, 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별일 아니라는 듯,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민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참다못해 들고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말이 다 옳다는 확신범처럼 해괴한 주장을 펼치는 것인지, 시는 도대체 누구의 편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에서 수천 건의 시공상 하자와 수백억 원의 횡령을 발견하고도 지연된 수사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사건을 시흥시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BTL 비리사건]
2025년을 사는 시흥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리고 아니라고 주장한 들 그말을 믿을 리 없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기사는_팩트_논평은_자유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