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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때와 장소 못 가리는 시의원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4일 시흥시의원 16명중 6명이 제주도로 2박 3일간 특별세미나를 떠났다.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배운다는 명목이다. 이 세미나를 위해 의원 1인당 1백여만원, 총 6백여만원의 시민 혈세가 쓰였다. 

그러나 이들이 공부하겠다며 세미나를 떠난 24일 현재 시흥시의 상황은 얼마 전 내린 집중호우의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고, 특히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하여 종합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을지연습 기간이다.

의원들은 지난 22일에도 행정사무 감사 전략과 예결산 심사 등의 비슷한 교육을 의회에서 이미 받은 바 있어, 이번 제주도 세미나가 예산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주도로 떠난 6명의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중요한가. 시민 혈세로 제주도 푸른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2박 3일간 받는 외유성 교육인가. 아니면 비상대비업무를 숙지하고 고통 속에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과의 교감인가. 

달콤하게 꾸민 자기합리화 속 착각에 빠져 때와 장소도 가리지 못하는 의원들이 배워야 할 교육은 따로 있어 보인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일 하겠다.”는 초심은 그새 어디에 갔는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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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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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