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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예산안 심사, “올해는 달라질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일부터 시흥시의회가 2020년 시흥시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12월 16일까지 27일간 열리는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선 시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서별 사업을 체크하고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꼼꼼한 심사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혹시나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맘때쯤이면 늘 그래왔듯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손바닥만한 시흥에서 “내 논에만 물대라”는 식의 지역이기주의와 편 가르기가 여지없이 들려오고 있다. 

또 지난 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볼 때 예결위 자리다툼 등으로 의회가 파행되거나 대립구도로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선 종전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리적인 의견을 돌출해 시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년 보단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의회를 의원들은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늘 이맘때 들리는 “기초의회 무용론”이란 그 소리를 또 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의회 파행과 관련한 수많은 지난 기사들은 차치하고 작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기사만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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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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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