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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누가 죄인인가"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7급 공무원이 2026년 1월 20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의 출발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국외출장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항공료 부풀리기 등 비위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비즈니스석 항공권 영수증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해 차액을 다른 경비로 돌리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입건된 수사 대상이 대부분 실무직 공무원에만 머물렀다는 점이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국외출장의 당사자는 누구였는가. 비행기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고, 그 출장의 성과를 정치적 이력으로 남긴 사람은 누구였는가. 출장의 주체는 의원들이었다. 그 출장으로 발생한 편의와 이익 역시 의원들이 누렸다. 그럼에도 수사의 무게추는 실무자에게만 쏠려 있다. 설령 의원들이 구체적인 집행 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해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반복돼 온 구조를 묵인해 온 책임,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에도 통렬한 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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