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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확대, 지역화폐의 본질 잃지 말아야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 허용, 기준이 원칙 아닌 협상이 되면 정책은 흔들린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그동안 지역화폐 가맹점 완화 요구를 상당 기간 버텨왔던 시흥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관련기사: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 시흥화폐 '시루' 허용]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에 대해 가맹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흥시는 이를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정책 취지는 이해합니다.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고 있지만 운영 실태는 개인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은 가맹점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배제해 온 기존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다는 지적도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지켜왔던 방향일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입니다. 시루는 어디서나 많이 쓰이는 돈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서 쓰이도록 설계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골목 상권의 영세한 개인 점포들이 이젠 연 매출 12억의 점포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순수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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