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3월 30일,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시흥시를 방문한 일본 지바현 지바시·우라야스시 시의원단(이하 시의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 정책 이해 증진과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시의원단 8명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의원단은 의회 방문에 앞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시흥능곡초등학교를 차례로 찾아 학교급식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의회 청사로 이동한 시의원단은 교육복지위원회와 본격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흥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지역 우수 농·축산물 지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주요 급식 정책이 소개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해당 정책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설명했다. 특히 무상급식 시행 당시의 예산 확보 방안과 대안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한 배경, 지역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낸 과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26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12번 환기구 인근 염수 배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5월 연꽃테마파크 일대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염분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농번기 전 시설 안전성을 확보해 농작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하중동 일대 12번 환기구 주변에서는 과거 공사 중 염분 성분의 유출지하수 누출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교육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유출관로 점검, 배수시설 기능 검증, 영구 시설 구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장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 관계자, 염수피해 대책위원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공사로부터 임시 염수 배수관로 설치 현황과 영구 염수 배수관로 설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과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후 12번 환기구 인근의 배수관, 수중펌프, 압송펌프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작동 상태와 관리 체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교육복지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최근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 보호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신고, 행정, 교육 모든 단계에서 아이를 놓친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당 아동은 사망 이전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초기 판단 단계에서 경찰 개입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추가 보호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개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신고는 종결의 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과 개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연기 제도의 허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제도는 보호자 신청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입학 연기가 가능하고, 아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실존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미 사망한 아동조차 행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입학연기 단계부터 아동 확인과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학명단 관리 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 우위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전투표 용지 도장 날인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거로 도장 인쇄 방식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장 날인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입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보다 국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사기만으로도 대량 출력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위법과 하위 규범 간 충돌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명문 규정을 하위 규칙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