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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안돈의 시의원 “복지 감면, 재정 책임이 따라야”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이 상·하수도와 교통사업 등 특별회계에서 시행 중인 각종 복지 요금감면 정책에 대해 “좋은 정책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일반회계의 체계적 보전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7일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시흥시는 복지와 공익을 이유로 막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 부분 특별회계에만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복지 감면액은 2023년부터 2025년 11월 현재까지 약 49억 원, 감면 건수는 약 66만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7억9천만 원(13만9천 건), 2024년 15억8천만 원(21만8천 건), 2025년 11월 기준 25억2천만 원(30만2천 건)이다. 상수도 요금 감면 역시 비슷한 규모로, 같은 기간 약 37억 원, 67만 건이 감면됐다. 이를 합산하면 상·하수도 분야에서만 약 86억 원, 130만 건이 넘는 복지·공공 목적 감면이 이뤄진 셈이다. 여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도 상당하다. 안 의원은 “최근 1년간 공영주차장 총 매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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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국비 1억 5천만 원 확보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ㆍ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는 사업 초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1ㆍ2차 소비쿠폰 모두에서 높은 지급률과 사용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한 내수진작 프로젝트인 ‘흥해라 흥세일’을 추진하고 시루팡팡데이, 동네 상권 소비 캠페인,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직매장 특별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며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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