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 우위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전투표 용지 도장 날인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거로 도장 인쇄 방식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장 날인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입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보다 국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사기만으로도 대량 출력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위법과 하위 규범 간 충돌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명문 규정을 하위 규칙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7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대표 발의 김선옥 의원)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과천 경마장의 시흥 유치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 시흥의 산업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유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의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 집행부의 유치 활동과 행정 절차

[시흥타임즈] 김선옥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천·대야 원도심의 용도지역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같은 생활권과 같은 골목임에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왜 바로 옆 필지는 2종인데 우리 집은 1종이냐는 질문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천·대야 원도심의 경우 이미 3~4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생활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임에도 일부 구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자율적인 정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번 제1종에서 제2종으로의 조정 논의는 급격한 고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법상 높이 제한과 일조권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반시설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도심은 지속

[시흥타임즈] 김수연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동결 대신 재정 건전성과 수용가 간 형평성,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수도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라며 “깨끗한 물과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 뒤에는 하수관로와 처리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재정과 요금 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수도특별회계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020년 –178억 원에서 2024년 –94억 원까지 5년간 약 634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경영평가 등급도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2024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제고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현실화율 99.99% 달성을 목표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집관로와 노후관 정비,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2040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