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박소영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시 산하기관 인사 구조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했다.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지, 권력의 인사 통로인지 시민들이 묻고 있다”며 시흥시 인사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장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장을 거쳐 공기업 사장으로 이어지는 인사 흐름이 있었다”며 “정무적 성격의 별정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일반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공무원이 산업진흥원 본부장, 도시공사 본부장, 출연재단 사무국장, 봉사센터장 등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인사 구조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자리가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의 보상처럼 비칠 경우 현직 공무원들이 시민이 아니라 인사권자를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영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흥시에서 현직 시장과 도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단계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참여를 SNS로 홍보했고, 시청 비서실 공무원도 이를 홍보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직의 권한과 조직이 정치와 연결되는 순간 행정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직사회는 더욱 엄격한 기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직무와 지위를 선거에 연결하는 순간 법 위반의 경계에 설 수 있다”며 “시흥시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