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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돌봄에서 주거까지... ‘시흥형 기본사회’ 구현

시흥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시흥패스+(플러스)… 돌봄에서 주거까지 시민 밀착형 정책 강화로 기본사회 체감도 높인다

[시흥타임즈=시흥시 기획보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시민 삶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 주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 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소한의 삶 보장한다…기본소득 강화 기본사회의 핵심은 보편‧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다. 여기에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시스템’ 구축이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흥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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