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에서 2025년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공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연세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진행됐다.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경기도가 반도체에 이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 분야의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흥시와 함께 2024년부터 현장 중심 교육사업을 추진해 온 기관이다. 센터는 지난해 교육장·실습장(1,477㎡)과 98종 325대의 실습장비를 갖춰 1,049명을 교육한 데 이어, 올해 7월 공식 개소 이후 1,500명 양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1,381명을 교육했다. 교육 과정은 ▲제약·바이오 의약품 개요 ▲항체공정 ▲바이오 창업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규제과학 ▲AI 기반 제약바이오 산업 등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이론·실습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직자·구직자에게 바이오 산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연계하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이 지난 17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개소,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개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설치 연식이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용인 10개소, 광주 11개소 등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기준, 전면 교체 기준, 교체 이력 등 내부 관리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5년에 총 1만 5천 세대에 100억 원 규모의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실적은 27%인 약 1만 2천 세대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20년 이상 된 노후 옥내급수관이 몇 세대인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조례 탓, 제도 탓만 할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 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