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8.1℃
  • 대전 7.5℃
  • 흐림대구 9.6℃
  • 울산 8.5℃
  • 흐림광주 8.8℃
  • 부산 10.1℃
  • 흐림고창 5.1℃
  • 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8.1℃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전체기사 보기

“농지 투기 더는 없다” 경기도, 고강도 이용실태조사 추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짐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도는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구매이력, 농산물출하내역, 농업회사법인 등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농업인 탐문조사 등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를 계획이다. 또한 도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조사대상을 기존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소유, 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등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