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규모 정전·통신장애 등 서로 다른 재난이 연쇄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재난은 단일 유형이 아니라 여러 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복합재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복합재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복합재난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ㆍ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LH는 사업 지연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업 방해와 학습 집중력 저하, 디지털 과의존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본 원칙이 명시됐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학생의 건강상 사유로 학습 보조기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나 교원의 지도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업 중 무단 사용 등 학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생활지도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학교장은 휴대전화 수거·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학교 내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도
[시흥타임즈]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개인 체납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최은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으로,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은 368.3㎡, 연면적은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지난 2016년 11월 약 43억 원에 매입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지방세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16일 캠코에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이번 공매는 이에 따른 강제처분 절차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받는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인 80억 676만 9천 원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1순위 근저당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학생들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디지털 시민·창의 역량교육 실천학교’ 350교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실천학교 운영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 있는 시민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천 중심의 수업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100교(초 52교, 중 30교, 고 18교)는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학교․가정․지역 연계 실천 확산을 핵심 과제로 운영된다.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 학교 250교(초 125교, 중 76교, 고 49교)는 ▲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 교육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융합 교육 관련 수업모델을 개발한다. 도교육청은 특히 하이러닝을 통해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교육 성과를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 워크숍과 네트워크 운영,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맞춤 지원, 성과공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실천학교를 운영하며 디지털 역량 수업 사례를 축적해 왔으며 학생 맞춤형 인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이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전달된 내용은 향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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