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이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전달된 내용은 향후 의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을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노조 교섭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의 보장과 활성화 지원 ▲효율적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기회균등 및 연수기회 확대 ▲직원 후생복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협약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약속”이라며 “특히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회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함께 책임지는 주체가 되었음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행정은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이 존중받고 보람있게 일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년간 동두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파견 근무의 성과를 담은 ‘동두천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5명을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에 파견해 지자체 담당자와 1:1로 연결하고 보육업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교육발전특구 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협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1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 위주 자료의 한계를 넘어 실무 중심의 경험을 담았다. 보육업무를 5개 대분류, 69개사업관리카드로 체계화했으며, ▲법적 근거 ▲예산 구조 ▲처리 절차 ▲시스템(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조작법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실무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비, 도비, 시비가 혼재된 복잡한 보육 재정 사업의 집행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1층 외부에 설치된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 해결 촉구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함께했으며, 농성 대표자인 강은영 기간제 사서교사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경력 50% 인정’ 지침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을 50%만 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과 교원 사회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은영 교사는 “교육청의 정책과 공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을 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경력을 절반만 인정받게 되는 것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광률 위원장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교육청 정책과 공문에 따라 채용·배치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독서교육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묵묵히 헌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이어가며 경기형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는 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보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약 655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약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집 재원 유아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유치원과 동일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를 2023년‧2024년 2,690원, 2025년 3,020원, 2026년 3,150원으로 매년 상향해 왔다. 이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는 전국 7개의 교육청 중 최고 지원단가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교육과 보육,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이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세심한 맞춤형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손잡고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과 기습 폭설에 대응한다. 경기도는 현장 기동력이 뛰어난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도로’ 구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수시 순찰을 통해 도로 노면 상태와 제설 취약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와 각 시군과 공유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결빙 대응을 위해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은 노면 온도 예측을 통해 분석한 결빙 위험 정보를 시군, 경찰청과 공유한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결빙 예상 지점에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경찰청은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나 순찰 강화 등 예방적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소통방 운영으로 연락 체계를 간소화한다.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도 제설제를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표명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현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경찰청과의 공조는 도민의 생명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