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이 14일 열린 제33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통제 부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사업 전면 조사와 재검토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시흥시 행정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업이 지금 상태로 계속 추진돼도 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제안이 접수된 뒤 짧은 기간 안에 의회 보고와 SPC 설립 계획까지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거쳐야 할 타당성 검토, 평가위원회, 투자심의 등 기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사업은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절차를 건너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SPC 설립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초기 자본금을 1억 원 이하로 설정해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고, 이후 증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비껴간 것”이라며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피한 것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지가 자족시설용지임에도 거래대금 확인, 계약서 검증, 자격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절차가 빠진 것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자족시설용지는 사라지고 49층 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었다. 공공의 계획은 사라지고 민간 수익 구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흥시와 도시공사의 행정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흥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고, 도시공사는 사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같은 시흥시 안에서 서로 다른 행정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행정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절차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와 공정성이 무너지면 그 어떤 명분도 설 수 없다”며 “지금 이 사업은 그 선을 이미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조사와 경위 공개 ▲명의변경, SPC 설립, 민관합동 개발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위반 여부 규명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는 것이 행정”이라며 “시흥시는 지금 개발이 아니라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