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14일 열린 제33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시의 재정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와 구조개혁 중심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가든 조직이든 가장 먼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은 구성원의 사기”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정책이 있어도 구성원의 사기가 무너지면 조직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현재 시흥시의 재정 상황이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공직자 인건비가 기준인건비에 맞춰 100% 반영되지 못하고 8개월분만 편성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집행부는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를 본예산은 물론 1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계획적인 운영이 아니라 돌려막기식 땜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시흥시 재정자립도가 2021년 40.2%에서 2024년 34.07%로 하락했고, 2024년 부채비율 역시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신안산선 광역철도사업과 월판선 장곡역 사업 등이 충분한 재정계획 없이 추진되면서 일반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안산선 사업 분담금이 중장기적으로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월판선 장곡역 사업 역시 사업비가 6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시가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고, 부지 매각 같은 일회성 수입까지 현재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자산을 소진해 현재의 위기를 버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흥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대규모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영향 분석, 우선순위 조정, 규모 축소와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월 추경은 확대 추경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인건비와 필수경비, 법정지출을 최우선 반영하고 선심성·전시성·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흥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지방채와 투자사업, 자산매각 계획 전반을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곧 시민의 삶이며 공직자의 사기이자 도시의 미래”라며 “오늘 발언이 시흥시 재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