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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양치기 소년' 돼버린 '정치'에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천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반목, 불신을 남겼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시흥(을) 지역구에 출마한 조정식, 김윤식, 김봉호 예비후보를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결과는 번복됐다. 민주당은 조정식 현 국회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으로 추경심사를 해야 하기에 경선이 어렵다며 조 의원을 단수 공천한다고 전날의 발표를 뒤집었다. 

문제는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아니라 ‘공당인 민주당의 태도’에 있다. 공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밝힌 당에서 하루 만에 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과연 ‘공정’을 외치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보여야 할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은 물론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각 정당들의 원칙과 해괴한 거짓말들은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또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그들의 자충수다. 따라서 정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을 탓할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세 번 거짓말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과는 참혹했다. 소년의 모든 양들은 늑대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우리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런 교훈을 줄 자격이 있는 어른들인지 부끄럽기 그지없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지를 받는 일은 어쩌면 간단하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한다. 

당장의 이익이나 승리가 궁극적인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은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고 후회하는 ‘소탐대실’에 대해 수없이 경고 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탐대실’을 염두에 두고 호흡을 가다듬어 길게 보는 안목과 여유가 필요했지만, 이번에도 그렇지 못했다. 

바닥 민심은 거듭되는 ‘거짓’으로 불신이 가득함에도 틀 안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정당이 말하는 ‘공정’과 ‘신뢰’ 란 무엇인지, 정치권은 스스로 되묻고 돌아야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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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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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