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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아이들 말고 “뭣이 중헌디?”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시흥교육청이 대야동 대우7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기존 소래초등학교에서 금모래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변경시키는 일로 말들이 많습니다. 

본래 대우7차 아파트는 단지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내 학교 설립이 교육부의 심사에서 최종 무산되었고, 그간 학생들은 소래초로 등·하교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지 못하자 스쿨버스에 태워 이동 시켜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이 지역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설립을 최종 불허했고, 이에 따라 이곳 학부모들은 통학로가 위험한 소래초 보단 상대적으로 통학로가 안전한 금모래초로 통학구역 변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통학구역을 소래초에서 금모래초로 변경 공고하자, 금모래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금모래초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통학구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했고, 소래초로 다니던 아이들이 금모래초로 옮겨올 경우, 과밀학급이 되어 제대로 된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통학구역확정 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양측 학부모들의 요구와 주장이 모두 이해 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계속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과 좁은 학교를 쪼개어 함께 지내야 할 아이들의 고충이 그려집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대야3초가 신설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한 교육부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수준 낮은 이기적 싸움으로 격하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싸구려 주장이 바닥에 깔리진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현재에 와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일의 배경보단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의할 것은 시민 모두의 세금을 걷어 운영되는 공립초등학교를 마치 본인들의 사유인 듯 주장하는 태도로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내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아이의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에 두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더불어 주장처럼 공적 처분에 대한 일련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이 역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아이를 편안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선 분명 상대적인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본인들의 이기심으로 이런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 그리고 쾌적하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현재의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고, 최선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 그리고 학부모들이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싸우고 있을때가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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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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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