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지금은 저출산 ‘골든타임’

2016년 우리나라 출생율은 1.17%로 저출산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7년 초중고교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입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가 763곳에 이르고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130개교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7.3%)이 감소해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31년부턴 총인구가 감소하는 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이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 전반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시흥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정례회 기간 중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 임대주택, 치매지원센터 사업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보류하거나 부결시켰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차치 하더라도 결혼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는 같은 해결선상의 조례안들을 모두 보류 또는 부결 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밝힌 저출산 조례안 보류 이유는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였습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자체도 손을 놔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약적인 비교일지 모르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출산율이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수년간 국공립유치원을 꾸준히 늘려 왔고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93.3%까지 늘자 출생율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의회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엔 ‘골든타임’이 있듯 저출산 문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응급상황에서 너나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시가 내 논 대책들이 교육, 홍보, 위원회 구성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무엇이든 계속 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인식이나 행동의 전환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과 가까운 지자체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는 결혼과 출산, 노년으로 이어지는 같은 선상의 이 문제들에 대해 이의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고 협력해 시민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한, 저출산 ‘골든타임’ 이란걸 결코 잊어선 안됩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여성의전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MOU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사)씨ᄋᆞᆯ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사)시흥여성의 전화가 지난 27일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관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이들은 올해 펼쳐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시흥시 관내 장애인, 청소년,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과 데이트폭력, 그루밍성폭력 등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명의 시민 이상이면 통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시간까지 무료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흥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시흥시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