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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임병택 후보·김윤식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임병택(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평가절하

[기사보강:2018.06.08/19:00] 8일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후보와 김윤식 시흥시장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병택 후보가 지난 5일 안산시 한빛방송 스튜디오에서 곽영달 후보가 예비후보자 공보물, 책자형 선거공보, 현수막, 언론인터뷰 등에서 적시한 “시흥시 도시브랜드 75개 도시 중 75위로 꼴찌” 등의 표현에 대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대학이 한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표본수도 5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2017년 11월 20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2017년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는 단순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공공브랜드 전문기관인 한국외국어대 국가브랜드 연구센터(NBRC)와 한국경제신문이 지방브랜드 경쟁력을 통합적, 인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델" 이라며 "브랜드 전문기관인 밸류바인, 조사전문 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과 조사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브랜드를 6개의 잠재변수(주거환경, 관광환경, 투자환경, 전반적 경쟁력, 브랜드 애호도, 브랜드 로열티)와 20개 항목을 표준화해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측정했고 주거, 관광, 투자분야 선호 도시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고 각 지자체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연상내용까지 함께 조사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표본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해 전체 1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시흥시에 대한 조사도 50명 표본이 아니라, 120명 표본수로 수행한 조사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밖에도 김윤식 시흥시장이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대상이 5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지역을 먹칠하는 게 정치인이 할 짓인지,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라고 비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임후보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임병택(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는 "곽영달 후보는 스스로 밝히길 시흥시 최장수 국장으로 일한 장본인이고, 시흥브랜드평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후보" 라며 "이런 문제제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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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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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