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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을) 김윤식·김봉호, 민주당 상대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공천과정에서 시흥(을)을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을 단수 공천하자 김윤식 예비후보와 김봉호 예비후보가 반발 법원에 공천무효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흥을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인 경선(현 조정식의원,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을 의결했지만, 다음날 열린 최고위에서 단수공천으로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김 예비후보 등은 ‘시흥(을)은 특별당규에 의한 현역의원 경선 원칙 지역이며, 여론조사(후보적합도) 등의 요건에도 단수공천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해진 특별당규와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결정마저 짓뭉개며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상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작년 7월 공표했으며, 당헌 2장 6조(권리와 의무)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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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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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