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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민」문정복 국회의원 예비후보, 청소년과 정책 간담회

“문 예비후보, 18세 선거권자와 통하다”

[시흥타임즈]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前)청와대 선임행정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시흥시고등학생연합회(SKY),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소속 청소년 활동가들과 함께 <청소년(18세 선거권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에 대한 이슈부터 △학생 인권보장 정책과 △입시 상담 및 진로 지원 확대, △‘청소년-청년’이 함께 하는 멘토링 사업 추진까지 청소년 삶을 둘러싼 다양한 당면 과제와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능곡고 학생회장(前) “현재 명목상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책 제안 대회가 교육청 주최로 매년 한 차례씩 운영되고 있으나, 체험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청소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의 신설과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적당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는 홈스테이를 통해 혐오의 감정을 넘어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와 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가치와 신념의 차이를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선거권을 가진 한 학생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오히려 대학진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대입을 준비함에 있어, 청소년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입시·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청소년들은 현재의 주권자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주역”이라며,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정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말로만 청소년 인권을 외치는 사회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자치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신장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정복 후보는 백원우 국회의원 보좌관, 제6·7대 시흥시의회 의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현)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현)중앙당 부대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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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