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최근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선 공개와 관련,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선 공개 지침등에 대해 설명했다.
2일 시는 시 홈페이지 '팩트체크_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통해 역학조사가 이뤄지는 과정과 공개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며 '확진환자 이동경로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유' 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침상 공개 가능한 이동 경로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이동 경로, 이동수단에 따라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를 조사하고 확진환자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확진환자의 모든 동선이 공개대상은 아니다" 면서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접촉자가 없는 장소를 공개할 경우, 시민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의미없는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역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동경로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소독 조치가 끝나면 감염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 하고 '확진자 동선 =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낙인 효과로 불신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미한 이동경로만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다.
[아래는 시흥시가 밝힌 '팩트체크' 전문이다]
확진환자 역학조사 결과는 이렇게 공개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확진환자 발생 즉시 1차 역학조사, 환자이송과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후 즉각대응팀과 함께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해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제기돼 이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역학조사란 일정한 시기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같은 특별한 현상의 빈도와 분포에 대한 연구입니다. 역학조사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발병일 및 발병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규명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하면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지휘하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합니다. 구성된 역학조사반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은 환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사용내역, CCTV 자료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1. 공개 가능한 확진 환자 이동 경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역학조사반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이동 경로, 이동수단에 따라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를 조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증상 발생 1일 전이라는 것과 접촉이 일어난 장소라는 것입니다. 증상 발생을 기점으로 1일 이전의 동선이나, 방문했으나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 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확진환자 이동경로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확진환자의 모든 동선이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없는 장소를 공개할 경우, 시민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의미없는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접촉자의 범위는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역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동경로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환자의 모든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 14일 이내)를 고려해 결정
3. 확진환자가 방문한 타 지역 이동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시ㆍ도 역학조사반의 지휘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역학조사 진행 중 파악된 타 지역 이동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정보는 즉시 해당 지자체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통해 관할 지역 이동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분류한 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발생한 부천시 확진환자의 경우에도 시흥경찰서 직원임을 부천시로부터 통보받고, 시는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해 이동경로와 접촉자 현황을 시민여러분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개인 건강관리와 위생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일
시흥시 보건소장 박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