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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투기 의혹 ‘사과’…‘윤리특위’ 구성 제안

[시흥타임즈] 8일 오전 시흥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광명·시흥 시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사과했다.

또 “당 차원 조사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시흥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응하겠다” 면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광명·시흥지구내 토지를 제3기 신도시 발표 이전인 지난 2018년 9월 자녀의 이름으로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에 탈당계을 냈고, 5일 수리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고, 당 차원의 윤리 감찰은 피했다.
관련하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6일 광명·시흥지구에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A시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한편, 시흥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A의원을 징계를 하려면 13명 의원 중 10명이 이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태경 시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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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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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