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1.2℃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0.6℃
  • 흐림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1.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검바위초 전기차 충전소 업체, 학부모 상대 민사 소송 취하

[시흥타임즈] 검바위초 비대위는 전기차충전소업체 ㈜해피카가 학부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해피카는 지난해 11월 검바위초 학무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사고소 관련, 시흥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이어, ㈜해피카가 민사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분쟁은 검바위초 학부모들의 사실상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내고, 주유소처럼 차량이 드나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와 아이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검바위초 앞, 시청, 교육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법적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업체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책마련과 소통 대신 압박수단으로서 법적절차를 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며 “소송이 끝나도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 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과천 경마장 유치 나섰지만… 넘어야 할 과제 ‘산적’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시흥시는 유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며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대규모 부지 확보와 지역 수용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개발 구상이 공식화되면서, 대체 부지를 둘러싼 논의는 과천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과천 지역에서는 경마장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경마장은 레저세 등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시설로, 이전 시 과천시의 재정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과천시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민 사회에서도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전 자체가 정치적·행정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경기도, 한국마사회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