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9일 열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진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5분 발언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보조금 정산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예산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관습적, 타성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 며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처음 출발했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과거의 잘못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진영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김진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에 고생이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25년 예산 심사 중 교육자치과 소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수 년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중복지급, ▲예산 과대 편성, ▲정산자료 부재 등 보조금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편성 근거 부족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사업의 연속성, △교육 수혜자들에 대한 우려, △사업 공백으로 인한 각종 매몰 비용 발생 등 많은 염려 속에 사업 예산 일부에 여러 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편성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산 심사와는 별개로 이후에 이어질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는▲사업계획서 부실, ▲사업 변경 절차 무시, ▲인건비 중복 수령, ▲회의비 과다 책정, ▲성과평가 점수 의혹, ▲회계 인력 과다 채용, ▲수행 인력 전문성 문제, ▲재료비 집행 문제 등 다수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주시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내부에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없다면 새롭게 나아 갈 수 없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흥시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해주시고 심각한 위반 사항 발견 시 환수 조치도 감수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추호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진행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시 시흥시의회의 부대의견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시흥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기관, 모든 보조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사업 관리와 정산 보고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 추진 중 사업 책임교수와 강사 사이에 충분한 학습 전달 체계 및 교감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에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성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부서에서 서울대에 강력히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사업은 필요합니다. 우수한 기관에서 좋은 교육을 지역에 제공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저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습적, 타성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처음 출발했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과거의 잘못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흥의 아이들이 원래 계획한 방향대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고 관찰할테니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