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8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인열 시의원(라 선거구)이 시시흥시의 재정현황과 임차현황 등을 거론하면서 시가 예산 절약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나무심기와 현수막 재활용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래는 오인열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예산 절약을 위한 적극 행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절약을 위한 적극행정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하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주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2018년 43.74%에서 2022년 37.66%로 6.08%가 낮아졌고, 재정 자주도는 2018년 63.14%에서 2022년 57.33%로 5.81%가 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시흥시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행정을 펼쳐 준다면, 나날이 어려워지는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재 값, 인건비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계획되었던 공사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현재 인상된 자재 값 등으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증액이 되었을까요?
의원들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숨죽여 활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 공간에 얼마나 공실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시의 공유재산 중 건축물 유휴 공간 현황을 보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정왕평생학습관, 시흥에코센터 2층,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시흥비즈니스센터 등 총 2,709제곱미터(㎡)가 현재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 임차해 쓰고 있는 현황을 보면 18개 부서에서 36곳을 임차하여 7,800만 원을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즉 1년에 9억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임차 현황은 36개소라고 하지만 그 외에 보조금과 출연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공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사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임차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활용할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을 만들려면 인테리어 공사,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의 제 경비가 많이 지출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용이 시민의 세금인데 절약할 방법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입니다.
2024년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는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021년 5월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하여 다른 지자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2021년을 ‘기후 위기 대책 추진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시흥형 그린시티’를 조성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1.4%로 국가의 7.4%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더불어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 아주 손쉽고, 단순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실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시대가 개막한 이때,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통해 그린벨트로 묶인 시흥시 땅에 나무 심기를 확산함으로써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친환경 녹색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지구 온난화를 해소하는 길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 탄소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나무 심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산림을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클수록, 그리고 건강할수록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합니다.
저는 매년 식목일 행사에서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의 실천을 제안하며, 제 제안이 이번 식목일 행사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심기를 한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시에서 소각하고 있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시장 가방을 만들고, 마대를 만들어 시에 납품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이 있다면 차선책을 찾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현수막 소각 비용을 절약하고, 환경에 좋지 않은 다량의 온실가스와 1급 발암물질의 독성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 같은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을 처리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라고 합니다.
시흥시에서는 관공서와 유관 기관·단체에서 실내 행사의 현수막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사용한 현수막은 깨끗하게 수거된 후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