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 위원: 김수연,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는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 부서 및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등 8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아래는 교육위의 주요 시정ㆍ개선요구 및 주문사항이다.]
▲“모성보건 사업” 시흥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신생아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출생률이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성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우리 시 연간 신생아가 3천여 명이나 1년간 산후조리원 이용가능 인원은 1,290명 정도로 나머지 1,700여명은
관외 산후도우미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관내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등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건강도시과의 관리감독 소홀, 센터장의 업무관리와 근무상황의 문제, 회계처리 등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감사를 실시해 보고해달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의 근무행태, 사업 간 예산항목 변경, 호봉·명절상여금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사례와 센터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부분과 계약서상에 있어야 할 부센터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 해주길 바란다.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 농업을 위해서 농기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농업인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려우니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또한 관내 지역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 포동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시 부속시설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관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동물구조와 관련하여 유기동물 구조와 야생동물 포획이 이분화 되어있어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관리에 혼란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구조가 불가능하므로 한 달 구조량에 대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사업과 연계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 특히 사립작은도서관에서 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해주길 바란다.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회계처리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실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매뉴얼로 편찬하고 공적회계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계획” 관내 중장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준비지원법」이나 기 구축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참고 및 활용하여 중·장년 지원에 대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발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주길 바란다.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 ‘수원 세 모녀’, ‘신촌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 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파악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주길 바란다.
올해 10월 돌봄SOS센터의 신설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데 비해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직진단을 통하여 지역별 사회복지 인력을 차등 배분하는 등 인력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 가입하여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주길 바란다.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 화장실에 대한 점검주기가 길고,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기기의 오작동 및 점검인의 사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 운영 방식에 대해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
또한 여성 안심(민간)화장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점검위주의 사업이 아닌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해길 바라며 건물외벽에 여성안심(민간)화장실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성안심(민간)화장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양성평등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주간행사 추진에 있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진행시에는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기 바라며, 향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비 해주길 바란다.
그간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포함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왔던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지회는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기존 소속 단체만을 위한 도태된 사업추진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성이 인식된 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