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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021년 회기 마무리…예산안 의결, 건의안 채택 등

의원 정수 늘려달라 건의안도 발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93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6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처리하였으며, 장현택지지구 내 법원 추진 상황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흥의 미래성장 전략과 신규택지지구 인수인계 방안 등 18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1조 50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총29건에 29억 5천 1백 9십 5만 1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인열 의원은 우리시의 수변공간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의 조직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용수 의원은 시흥에코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에 응모한 환경교육기관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고 적법한 절차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시흥시 인구증가로 인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수도 늘려야 한다며 시의원 정수를 18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했다. 

박춘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배곧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6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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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