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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2일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창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시흥변전소-송도 전력구 공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취소를 요구했고, 오인열 의원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성훈창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총18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특히 성훈창 의원은 법원 유치 및 송전선 지중화 등 요구한 사업들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홍헌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전략,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시흥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병택 시흥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2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다.

이후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21년도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소통’과 ‘협치’ 두 가지 대원칙 속에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의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도 8대 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사인 만큼 일상회복을 위한 상생과 민생회복에 쓰이는 예산에 방점을 두고 약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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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