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이상섭 시의원이 30일 열린 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 거론하며 "배곧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장과 시 집행부와 여러 차례 논의 하였는데 제출된 2021년 본 예산안에는 배곧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께서 시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하려 한다면 분양 당시 약속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당초 예상보다 1.5배 더 많은 인구유입에 따른 부족한 사회기반 시설을 추가로 확충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상섭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 5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된「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공영 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1991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배곧 신도시 개발 사업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사업비는 배곧 신도시 개발에 시의 투자금과 배곧 주민들의 분양대금 그리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 의회에서「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공영 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2,336억원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회계로 무분별하게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특히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최대 이해 당사자인 배곧 주민들로부터 진행중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게 되면 사업이 지지 부진하거나 완성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곧이 지역구인 본 의원의 이러한 결정을 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 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타 지역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은 개발의 계속 사업비를 이익금으로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상정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에 갈등이 깊어 질 것을 우려하여 본 의원은 스스로를 자제하며 지금까지 침묵하면서 저와 배곧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장님과 시 집행부와 만나 여러 차례 논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2021년 본 예산안에는 저와 배곧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병택 시장님은 지난 11월 25일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확보를 마련하겠다.”고 시정연설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시정 연설을 듣고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시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하려 한다면 분양 당시 약속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당초 예상보다 1.5배 더 많은 인구유입에 따른 부족한 사회기반 시설을 추가로 확충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구단위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 교실이나 급식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체육관과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에 입주한 목감과 은계지구 두 곳은 모두 이번 2021년 본 예산안에 수영장과 체육시설의 예산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먼저 입주가 시작되었고 8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배곧 신도시가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배곧 북단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배곧 북단이 단절되어 생활이 어려우므로 연결도로 등 연결방안을 연구하고 계획서라도 작성하여 배곧 주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병택 시장님은 코로나19로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여 공영 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재정확보를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정연설과 같이 시흥시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먼저 제시하여 주시고, 배곧을 끝까지 완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