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정부의 계획(시흥스마트허브 중심)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시흥 스마트허브의 환경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흥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는 서울에 집적한 산업을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의 새로운 입지장소로 시화지역이 선택되었으며,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과 소재 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1986년 시작되어 2006년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지역 내 총 생산(GRDP)액 11조 4천억 원 중 제조업 생산액은 4조9천억 원으로 4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기준으로 1만 1천 662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2만 4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안산 반월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3% 가량은 시흥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시흥시 지역경제에서 시흥 스마트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설계된 시흥 스마트허브는 기업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시설, 녹지 공간 등이 현저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영세화와 슬럼화가 지속됨에 따라 젊은 청년층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왔지만, 기업의 해외이전, 입주기업의 영세화 등으로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전에 사용하던 시화국가산업단지라는 명칭에서 오는 공단이라는 어두운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산업단지에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새로운 브랜드 시흥 스마트허브를 2011년 9월 24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지구 및 2017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근로환경개선, 생산·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 스마트허브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산업, 근로복지, 환경, 교통, 스마트, 거점 공간 조성 등 6개 분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편익시설 확충, 업종재배치, 활성화 구역 개발을 통해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공장 내 근로환경개선 지원,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제품개발, 업종고도화를 지원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흥 스마트허브의 관리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고, 구조고도화사업 및 재생사업도 한국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어 시흥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에서는 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고도화사업, 재생사업 등은 시흥 스마트허브를 스마트혁신 단지로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협력사업의 확대도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 스마트허브는 시 세외수입 징수액의 약 32%인 1천 117억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시흥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기업체 수와 가동률은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66%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2016년도 82.8% 보다 16.8%가 하락되었으며, 전국 국가산업단지 평균 77.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 스마트허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이곳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입니다.
소규모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시흥 스마트허브에는 화학, 피혁, 염색단지, 폐기물처리, 금속산업 등 악취 및 휘발성 유기용제 유발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악취는 대기 중에서 바람을 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0년 이후 시흥 스마트허브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는 증가되었지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출·퇴근 시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산시의 경우 공단본부에 국 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는 고작 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시흥 스마트허브 내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좀 더 좋은 기업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시흥 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또는 정례회의를 추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 받은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변화를 위한 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