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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성훈창 시의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이제라도 제대로해야"

[시흥타임즈] 성춘창 시의원(국민의힘, 시흥다선거구)이 지난 20일 열린 제31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이제라도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훈창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 장곡, 연성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시흥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능이라는 수식어도 모자라 이제는 포기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흥시입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말도 소모적인 논쟁만 만들 뿐입니다. 이제라도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부지는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08억 원에 매입한 시흥시청역 일대 땅입니다.

면적 1만 7,01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 9,848㎡ 규모로 짓는 시흥시 랜드마크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민자 사업자인 ㈜이레일이 건물을 준공하고, 20년 동안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시흥시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를 단순한 지하철, 버스 환승 거점을 넘어선 지역 랜드마크로 짓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현재 서해선이 운행되고 있는 시흥시청역은 앞으로 신안산선과 경강선(월곶판교선)까지 총 3개 노선이 지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교통·환승시설뿐 아니라 쇼핑·문화·휴식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레일은 2017년 1월 시흥시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기본 협약 체결 당시 2020년을 준공일로 제시하였지만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시흥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독촉 공문을 ㈜이레일 측에 보냈습니다.

양측이 사업 기본설계를 올해 12월까지는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까지 완공하기로 새 목표를 세웠다는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레일은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흥시와 ㈜이레일 양측은 올해 5월까지도 사업 진척이 없다면 사업자 철회 절차를 밟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흥시는 ㈜이레일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협약 해지에 동의를 통보하였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어떠한 경로인지 모르지만 이제 주민들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백지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거의 포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시흥시는 사업 환경의 변화와 민간사업자인 ㈜이레일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사업자인 ㈜이레일이 사업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우리 시흥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흥시는 기본 협약 이후 ㈜이레일에게 사업 추진 독촉 공문을 보내는 것 말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계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당근과 채찍을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이 또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비건설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중심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 직속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부서에서는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약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시작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안양시의 인덕원역 주변 역세권 개발 조감도입니다. 가까운 안양시 사례를 참고하여 시흥시청역 시흥시 랜드마크화에 성공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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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