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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흥시의회, 인사위원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1회 시흥시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사위원 위촉식은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운영 추진을 위해 시흥시의회가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 자리이다. 
 
인사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순 의회사무국장과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인사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상정된 안건 ▲2022년 시흥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승인안 ▲2022년 제1회 시흥시의회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안 등 총 2건을 의결했다.

박춘호 의장은 “인사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흥시의회는 강화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달라진 의회의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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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