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00곳과 불법 중개 의심 업소 300곳 등 총 1,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에 해당하는 1만7,808곳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참여 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수준을 세밀히 확인하고, 미흡한 곳에는 재교육과 재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참여 의사가 없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인증을 해지할 예정이다.
불법 중개행위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내용과 시·군 자체 점검 자료를 토대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 수사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구 부동산 부서,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공동 참여한다. 행정기관은 점검자 교육과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관리단은 현장 계도와 점검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협의회가 점검 대상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총괄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전세사기 없는 거래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