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김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원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지적하고,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 폐원 수는 평균 794개인데, 폐원 사유의 절반 이상이 원아 감소였다”며, “2021년 출생 통계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저출생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어린이집 폐원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은 출생률 최하위이고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노동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노인부양 부담의 과도함, 사회복지비용의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 국장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가 줄어 힘들어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서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폐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또는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활용해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진경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3,578개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만 10,218건이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를 380차례 학대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다”며 “아동학대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사건 발생 당시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 조사를 벌이지 않아 ‘뒷북행정’ 문제로 질타를 받았는데, 아동학대는 발생을 근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국장은 “사회적으로 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2020년부터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작했고, 경기도도 즉각 분리제를 도입하고 임시보호소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채용을 확충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