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LH혁신안이 신규택지 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먼저 문 의원은 지난 7월 토지주택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LH 혁신방안 타당성 검토연구 중간보고서)를 언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분리 및 구조조정은 임직원들의 신규택지 투기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간 교차보전 방식의 고착화로, 수익성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과 도덕적 해이를 LH의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택지를 비롯한 핵심사업을 민간에 일임해 벌떼입찰·분양가 상승·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LH가 사업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LH와 지방공사가 함께 직접 시행을 주관하는 공영개발 도입 등을 골자로 ▲지방공사의 역량제고 ▲지자체 및 지방공사 등 참여주체 및 사업재원 다각화 ▲건설과정 전반에서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사의 입체적 감독체계 수립과 같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LH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안은 내부정보 유출·투기의혹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오직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LH의 사업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