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 169’가 지역 병·의원 및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지난 11일, 시흥시는 ‘프로젝트 169’ 의약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병·의원, 약국 관계자들과 함께 중간 평가 및 향후 방향 논의를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미등록 아동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협력 방안이 공유됐다.
‘프로젝트 169’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6.9 항목,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목표에 근거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흥시는 2023년 8월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7명의 아동을 발굴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1명을 추가로 확인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JB우리캐피탈은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아동을 위한 건강권 보장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169’ 의약비 지원이 시작됐다.
현재 해당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이 없는 0~36개월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의료비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흥시 권역별 병·의원과 약국의 긴밀한 협력 아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사업 참여 기관으로는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이화소아청소년과 ▲연세조이소아청소년과 ▲정가정의학과 등 5개 의료기관과, ▲신천그랜드약국 ▲신천종로약국 ▲정왕라성약국 ▲지리산약국 ▲한라건강약국 ▲영남녹십자약국 등 6개 약국이 있으며, 이들은 외래 및 입원진료, 약제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해 아동 건강관리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총 21건의 의료·약제·검진비가 지원되었으며, 누적 지원금액은 약 460만 원에 달한다. 특히 1차, 2차 의료기관과 지역 약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아동 의료 안전망 형성과 건강문제의 조기 발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운영기관인 신천연합병원은 필요한 경우 관외 3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주도하며, 출생미등록 아동도 일반 아동과 동등한 의료 접근성을 갖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기준 총 73명의 아동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며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제도 밖 아동들이 의료권을 보장받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업후원팀 관계자 역시 “시흥시의 사례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 모델”이라며 “이 모델이 화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니세프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