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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출생미등록 아동에 관한 조례 추진 '순항'

시흥시의회, 조례 제정 사전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7일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간담회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본부 공동대표단과 집행부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조례 검토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미등록 아이들이 부모의 여건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건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출생확인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정책 홍보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후 마련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수연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 있게 살펴보던 조례임을 밝히며 “조례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동대표단 여러분과 관계 부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출생확인증인 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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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