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의 주거 실태와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흥시 아동주거권 네트워크 참여기관 관계자, 경기도·화성시·광주시·안성시·시흥시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의 외국인 및 아동 지원기관 실무자, 시민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차선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시흥시장의 축전 대독,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이주배경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염원하는 ‘주거권 옹호 카드섹션’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정책토론회는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이사장)가 사회 및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1: 「시흥시 이주배경아동 주거실태조사 분석보고」(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발제2: 「경기도 이주배경아동 인권·주거실태 분석보고」(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발제3: 「이주배경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방향」(권영실 공익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토론에는 △강미경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복지사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장 △이영은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이 참여해, 이주배경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대행사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배경아동 주거권 인식조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아동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주거복지센터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2025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사업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권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활동’으로, 이주배경아동 주거권 옹호 캠페인 및 인식조사, 그리고 아동이 있는 외국인가구 7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서비스(집수리, 아동용 가구 및 냉난방용품 지원)를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주배경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권 보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