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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소년 도박 범죄 2년 만에 6배 증가... 지난해만 669명 검거

[시흥타임즈]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4명에서 불과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 2024년 66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됐다 

의료 현장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는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도박 치유서비스를 받는 청소년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도박자 센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연령 23,234명 중 4,144명(17.8%)이 10대 청소년이었다. 2022년 1,460명(6.5%)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초·중·고 대상으로 전문적인 예방교육은 여전히 저조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11,835개교 중 3,214개교에 그쳐 전체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평생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급증하는 범죄와 중독 실태에 비해 양질의 예방교육이 부족한 만큼,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현재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도박예방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학교 현장이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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