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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선이 바뀌니 더 좋아졌네

시흥, 전국 최초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안) 열람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계선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더 잘된 것 같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구불구불한 경계선 때문에 인접 토지소유주와 마찰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하기 편리한 모양으로 경계가 바뀌어 훨씬 사용하기 좋아질 것 같다” 현재 진행중인 「봉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을 위한 주민 열?공람을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이야기다.
시흥시는 ‘15년부터 16년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흥변전소 인근의 899필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積公簿)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하여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시행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제작한 지적(임야)도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 시흥광명지사를 측량 및 조사 대행자로 선정하고, 15년 하반기 약 4개월간에 걸쳐 현지 측량을 한 후 지적도면과 실제사용 현황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현재는 새로이 설정될 경계결정(안)을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난 1월18부터 오는 2월 5까지 3주간 열?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왕역사 앞 지구 지적재조사’의 지적불부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에 대하여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 이진희)’를 개최 하여 최종 의결을 마치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T/F 팀을 운영하는 등 기간 내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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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수년간 하수 역류·침수…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사실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보고회를 통해 “조사대상 3,557개소 중 142곳(3.78%)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화조 미폐쇄·부실폐쇄 106건, 오수받이 매립·확인 불가 20건, 주변 지반침하 8건 등 다수의 하자가 드러났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 감리단의 현장 확인 부족, 행정의 사후 검증 부실이 겹쳤다”며 “일부 구간에서는 의도적 은폐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시흥 하수관로 BTL사업 부실 의혹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본지는 2년간 현장을 추적하며 문제의 실체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이번 기사는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를 포함해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스모킹 건’ 2023년 첫 제보… “하수가 역류하는데 원인을 모른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가을, 시흥타임즈에 접수된 한 제보였다. 대야동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