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범래]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이 가진 강력한 견제 도구다. 물론 실제로 주민소환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렵다. 일정한 서명을 받아야 하고, 투표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찬성이 과반이 되어야 한다. 시흥시에서만 이번 소환을 포함 지금까지 세번의 주민소환이 추진되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감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이 시간을 쪼개 주민소환 청구에 나섰다면, 그만큼 공분 할 만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불만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거나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주민소환 청구 자체가 엄청난 노력과 절차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기 어렵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산되는 것이고, 이는 곧 주민소환이 남용 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걸러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소환 청구 무산 이후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못난 짓이다. 본인들을 견제하는 제도를 향해 불만을 이런식으로 터뜨리는 모습이 그리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18일 오전 시흥시의회 마선거구 이봉관(무), 서명범(민), 박소영(민) 시의원이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대상이 되었던 무산된 주민소환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이봉관·서명범·박소영 시의원, "주민소환제 개선하라" 촉구) 이들은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소환제도가 단순한 정책 반대나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지 않게,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2008헌마355)가 유사 사건을 다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서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시흥타임즈] 시흥시 지역 언론의 든든한 기둥 '시흥타임즈'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혁신을 거듭하며 지역 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우동완 대표님과 임직원여러분, 그리고 시흥시 전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흥타임즈는 그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동시에 도시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 성실히 역할했습니다. 이를 통해 쌓아온 신뢰는 지금 지역언론으로서 시흥타임즈가 바로 설 수 있는 자양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흥타임즈가 젊은 언론의 패기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생기를 불어넣기를,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시흥시의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시흥타임즈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간을 계기로 독자에게 더 사랑받는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장 임병택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25년 2월 16일, “조금 다른 언론” 시흥타임즈가 창간 9주년을 맞았습니다. 시흥에서 지역 언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수만 번 되물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선명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내게 주신 ‘사명(使命)’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세상이 제자리를 찾길 바라며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자고 저희는 또 일어납니다. 기후 위기, 양극화, 불공정, 차별 등등등과 맞서라는 언론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 시흥타임즈는 꿋꿋이 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정치·경제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곧 서광(曙光)이 비춰오리라 믿습니다. 희망의 내일을 위해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지역 언론의 새 지평 '시흥타임즈'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42721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이 2020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구시가지의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적은 민자사업(BTL)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10억 원의 자본이 투입됐고, 2040년까지 20년간 매년 수십억 원을 민간에 지불하며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백건의 민원이 빗발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한다는 본래 목표와 달리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져갔습니다. 관련하여 시흥타임즈는 지난 2023년 10월, 하수관 미연결 등으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수년간 하수 역류하고, 침수... 땅 파보니 “이럴 수가”] 주민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시공 행태에 어이가 없었고, 지난 시간 수없이 하수구를 뚫고 물을 퍼냈던 고통이 시공상의 잘못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보도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랐고, 시흥시의회는 같은 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시흥타임즈] 2025년 을사년 (乙巳年) 시흥시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장·시장·시의회 의장 신년사(국, 도, 시 순) [신년사] 조정식 국회의원 [신년사] 문정복 국회의원 [신년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사] 임병택 시흥시장 [신년사]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연말이지만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입니다. 작금의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선명한 사자성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들은 반드시 더 좋은 날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흥시민들은 선한 의지와 긍정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시흥타임즈가 보도했던 사건들 중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기사를 몇 가지 둘러보고자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인기 기사] ▶본문에서 ▲관련기사를 클릭하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4·10 총선] 4년 전 그날과 같이 ‘데자뷔’… 시흥 갑·을 「민」 ‘압승’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4년 전인 2020년 그날과 같았습니다. 개표 결과 시흥시 갑·을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큰 격차로 승리했는데 시흥갑
[글: 이상범] 윤석열의 자백… ‘12.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해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다.나는 전제군주다.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통치가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탄핵한다.국민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대한민국에 자유와 안전은 없다.자유는 포기하고, 안전은 알아서 지켜라. 나는 미치광이다.나는 바보다. 히히히, 지금부터 윤석열 천하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국민 주권을 박탈한다.국민은 스스로가 종, 노예임을 인정하라. 모이지 마라.행진하지 마라.외치지 마라.노래하지 마라.춤추지 마라.뛰지 마라.눕지 마라.눈물 흘리지 마라.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한다. 내 말의 진의를 외면하는 게 가짜뉴스다.나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론 조작이다
[글: 이상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저버리고 사욕을 취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없고 힘, 권력만 남았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국민은 어디 있는가. 민주는 무엇이며, 공화는 또 무엇인가. 상식에 기초하여 진단하건대 윤석열은 ‘알코올성 과대망상증’ 환자다.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의정 대립이라는 진영논리를 떨쳐내고 냉철한 전문 지식에 기초해 윤석열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라. 그가 거처할 할 자리를 분명히 밝혀라. 국민은 오래전부터 윤석열의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간파하고 있었다. 시도 때도 없는 폭음이 그 증세다. 왕인 줄 아는 착각이 그 증세다. 정상적인 소통 불가가 그 증세이며,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감 능력 부재가 그 증세이고, 습관성 ‘대노’가 그 증세다. ‘공정과 상식’ 부정이 그 증세며, 현실 외면과 부정이 그 증세다. 전쟁 불사를 노래하는 그의 생명관이 그 증세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종북내란획책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가치관이 그 증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선포가 그 명확한 증세며, 계엄사령부 포교령 1호가 그 확연한 증세다. 내란을 획책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이상행동이 그 증
[글: 정범래]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탄핵부결 소식은 가슴 아픈 좌절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내란 혐의에 대한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의도적인 불참으로 부결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또 한 번 장애물에 부딪혔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민주주의 연대의 교훈 나는 2021년 2월1일 미얀마에서 벌어진 민아웅흘라잉을 비롯한 일단의 정치군인들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과 재한미얀마인들을 묶어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미얀마인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장장 5년동안 미얀마 시민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교과서 삼아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서 정글에서 싸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그들의 절실한 외침은 나에게 독재와 싸우는 것이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과제임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려 미얀마 사람들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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