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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액조정⦁생활형 분쟁사건 조정'…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설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과 '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운영

[시흥타임즈] 지난 11일 시흥시가 시민들의 소액조정사건, 생활형 분쟁사건 편의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과 ‘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흥시 지역조정센터는 법원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시가 일정 공간을 제공하고 안산지원 조정위원들이 직접 시를 방문해 주로 소액조정사건, 생활형 분쟁사건 등을 조정하게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안산으로 가서 조정 업무를 보느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설치를 통해서 집 가까이서 조정 업무를 이용하게 돼 시민 편의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지역조정센터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에 따라 시행됐다. 

현재 각 법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시흥시는 9월에 설치된 화성시청에 이어 두 번째 설치 지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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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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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