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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행감] “아파트 들어서는데 도로는 그대로”...질타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가 논곡동에 건설 중인 A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접도로의 신설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자측의 의견만 반영해 도로 신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시흥시의회가 지적했다.

14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시흥시 논곡동 160-59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A아파트는 지난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 신청이 있은 이후 2013년 12월 D사가 사업승인을 득해 2014년 7월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입주를 목표로 53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단지는 1단지와(536세대), 2단지(116세대)로 나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세대수가 많은 1단지로 연결되는 도로(중3-90호선)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으로 붙어있는 2단지와 인접한 도로(중3-79)를 추가로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시가 요구하는 신설도로가 1단지와 떨어져 있어 교통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인산업도로(국도42호)로 연결되는 다른 출입구를 확보해 부출입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했다.

그러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단지의 주출입구가 되는 도로에 차량진출입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며 “2단지와 인접한 도로는 2단지의 사업시행 시 개설하라”는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미 건축되고 있는 1단지와 달리 도로 개설 조건이 붙은 2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안이던 신설 도로는 기약 없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14일 열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조원희 시의원은 "1단지 아파트의 세대수가 2단지 보다 3배이상 많은데 (도로를 신설했다면)1단지 아파트 주민이 이를 이용할 확률이 더 많을 것" 이라며 "왜 1단지 사업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1단지 사업자는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것 아니냐” 며 “2단지 사업자는 1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이걸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고 1, 2단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시키도록 해야 했던 것” 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영철 시의원 역시 “536세대와 116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모호하게 정리 되면서 1단지 사업자는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상황으로 추후(다른 방향 도로에) 신호등을 세우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2단지 시행 시 사업자가 개설하도록 조건부로 심의 되었으나 현재 2단지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1단지에서)국도 42호선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안전(신호체계 등을 확보해)하게 진행하겠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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