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공무원은 3년, 근로자는 1년인 육아휴직…헌법소원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모집

[시흥타임즈] 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교원·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3년 이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관련하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으로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모집 한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클릭)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임병택 시장, '신천~신림선' 민자-국가계획 병행 요구… 4개 지자체 ‘투트랙’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천~신림선’ 광역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민간투자 방식 병행 추진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관련기사: 신천신림선·제2경인선·신구로선 통합... '은계호수공원역' 추가 신설 조건) 임병택 시흥시장은 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광명·금천·관악 지자체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천~신림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150만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국가계획 반영과 민간투자 방식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26년 이후 국가계획 반영, 2032년 이후 착공이 예상된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절차 단축이 가능해 2030년 착공,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다. 4개 지자체는 정책적 근거 확보와 사업 속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