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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포토] 경기도 행감서 맹활약하는 시흥 도의원들

안광률, 장대석, 김종배, 이동현 도의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시흥시 지역구 도의원(안광률, 장대석, 김종배, 이동현)들의 송곳 질의 등 활약상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대책과 고령운전자 면허자진 반납,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 내에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다" 며 교통국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중간업체 독과점 제한 및 소공인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영환경개선에서 시공업체 독과점 현상이 심하다”며, “최종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CCTV나 간판을 지원하는 중간업체도 골고루 선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9일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기관 내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경기도민이 입을 수 있는 것” 이라며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계의 일처리 관행이 아무리 법에 위배되지 않게 행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 것을 가르칠 수 없다" 며 "교육계가 도덕적으로 바로 설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1년을 계약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단 몇 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못 받은 기간제 교사만도 수 천명에 달한다” 며 “이는 정교사가 1년을 휴직을 했다가 방학 때 2, 3일 출근하고는 다시 휴직을 했기에 벌어지는 일들로 정교사 스스로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동료 교사인 기간제 교사가 퇴직금 조차 못 받는 일이 생긴 것” 이라며 “교사 스스로가 비도덕적인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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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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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