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건설 확대와 밤샘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국에 9곳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밤샘주차구역 지정을 통한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의 확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주차(밤샘주차) 관련 적발건수 자료를 제시하며 “가장 많이 단속한 시군이 시흥시로 조례가 지원이 아닌 단속에만 목적을 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적하고,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보다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차장을 활용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화물차 준공영주차장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이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필요성을 짚었다.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동노동자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며, “이동노동자 직군에 따라 노동 특성이 매우 다르다. 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노동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하는 거점별 쉼터도 의미가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쉼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관해 “노동안전지킴이가 2021년 104명으로 대폭인원을 늘렸다. 지역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만족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이는데,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 더민주, 화성6)가 지난 9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K-경기 뉴딜정책과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선행조사 및 사례 비교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 등 연구회 회원과 홍세영 안양대학교 교수, 심민석 교수, 홍선기 박사 등 연구진, 미래산업과 박종일 과장, 김래언 경기도형뉴딜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홍세영 책임연구원 등은 뉴딜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국내 및 해외사례(미국, 영국 등 유럽 연합)를 예시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뉴딜정책 평가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진정한 뉴딜정책이 효과를 달성하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 및 지반침하 예방 개선대책 등에 관하여 집중적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을 제시하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이 협약에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이 나왔고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3월에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다”며 “건설국에서 수립한 안전혁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감독권한이 있는 노동청, 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와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70%정도가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이 도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50억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전면적인 운영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학생 중 동남아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모집대상을 한국, 러시아, 중국 국적 학생으로 하고 모집단위도 시흥시로 제한했지만 학교가 시흥시 남부지역에 위치한 탓에 중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 입학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2022학년도 1차 학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고, “이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학생 모집계획 개선을 묻는 안광률 의원의 질문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군서미래학교는 향후 기숙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해 안광률 의원은 “모집단위를 시흥시 거주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며 의아해했고,
[시흥타임즈] 장대석 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10일, 2021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병원 종사자에 대한 포상 실시와 코로나 19 예방 교육의 강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2년 가까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고생이 많은 병원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며 보건의료인력의 노고를 치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의 편차가 심하다.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과 요양원 종사자들이 퇴근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취약자가 많은 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병원과 요양원 등 종사자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며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성적 강요가 결국 진로‧진학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대회 출전 자격부여의 성적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선수들에게 과도한 교과성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교과수업 성적이 부족해 대회 출전 자체가 무산되고, 수상실적이 없어 대학 진학을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운동을 꿈으로 삼고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교과성적 강요는 결국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보다 꿈을 찾기 위한 과정이 더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며, “학생선수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과수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현재 포천 관내 3개 학교를 통합해 신설 중인 포담초등학교와 관련하여 “포담초등학교 설립 이후 폐교가 되는 3개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가”라
[시흥타임즈] 장대석 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급식비의 경우, 150여개 시설 중 급식시설이 있는 1/3 가량의 시설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하루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 월 9만원의 돈을 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훈련장애인 급식비가 군인,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가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교육시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어온 관행이 가져온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성남의 단설유치원 8개가 올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미래하늘유치원의 경우 정원이 320명인데 현재 222명이 재원하고 있고, 재작년 26%, 작년 33%, 올해도 32% 미달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장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가장 큰 요인은 2016년 45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32만 명 정도 되어 원아수가 급감하였고, 인근의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으로 원아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도로 하나 건너에 위례새초롱유치원이 있고 여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휴게공간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이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 6월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 휴게실의 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옷장이 무너져 조리종사자 4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은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학교는 ‘2015년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 발간 이전인 2010년도에 개교하여 도교육청의 휴게공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적절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광률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해당 학교와 같이 도교육청의 시설개선매뉴얼이 발간되기 이전에 설립된 157개교 중 2015년 이후 시설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진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남현석 교육장에게 “불과 몇 개월 전에 큰 사고가 났음에도 관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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