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여 곳을 선정해서 단체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소재 교육․학예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이며, 1년 이상 관련 공익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사업 분야는 ▲미래교육, ▲역량강화, ▲교육공동체,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학교안전 등이다. 이는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제출 서류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자우편(daoni@korea.kr)과 등기우편을 통해 도교육청 평생교육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서류와 현장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에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 예정이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방향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시흥타임즈] (사례1)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소식을 듣고 시흥시청에 방문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마을세무사는 A씨가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준 다음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했다. A씨는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사례2)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B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주택 취득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시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B씨는 시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선정대리인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B씨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다. 경기도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실에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3년 편성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의 추진 계획 및 행사 등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릴레이 보고 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육성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등이다. 이 밖에도 올해 치러질 문체국 주요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올해 확대된 문체국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등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
[시흥타임즈]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경기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제35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KOSETA) 학술포럼’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블렌디드 영어수업’이라는 주제로 10, 11일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자리는 전국 단위의 영어교육 학술행사로 매해 17개 시도 지부 중 한 곳이 주관해서 열어 왔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3년만에 대면 개최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초‧중‧고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개막식에서 “영어교육에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디지털 교육을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면이 우리 경기교육 방향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경기 미래교육에 대한 설계를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의 중심은 학교다. 학교를 주엔진으로 하고 보조엔진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두 개를 붙여서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전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유철 회장은 환영사를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027년까지 3천651억 원을 투입해 1만 3천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핵심과제는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1만 134면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 주차장 1천300면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천430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경기도 내 주차 수급률 100% 미만(차량 1대당 주차장 1면 미만)의 주차난 심각 구역은 2021년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39개소(18%)가 줄어든다. 핵심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3천567억 원(도비 1천431억 원, 시군비 2천136억 원)을 투입해 133개소, 1만 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 의원이 정왕동 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 관내 테니스장 3개소 시설개선, 대야·신천·은행동 원도심 지역 조명시설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도비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정왕동 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사업은 축구 K3리그에 참가 중인 시흥시민축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의 시설을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전면 교체하고 관중석 확충, 조명 개선, 선수단 전용 출입구 확보 등 대한축구협회가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축구전용구장으로 변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쾌적한 여가문화 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축구 K3리그에 참가하는 16개 참가팀 중 천연잔디구장을 갖추지 못한 팀은 시흥시민축구단 등 단 2곳에 불가한 실정이었는데 이번 안광률 의원이 관련 예산을 도비로 확보함에 따라 시흥시민축구단도 적정시설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안 의원은 관내 3개 테니스장(은행·포동·비둘기)의 바닥 보수, 조명타워 이설,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도비로 확보하였는데 해당 테니스장들은 그동안 바닥이 갈라지고 깨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던 곳으로 전면 보수를 통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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