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집결하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가 정식 출범했다.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가 19일 오후, 정치인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의회 1층 로비에 출범식을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앞서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을 채택(과제 74~77)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논의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성안하는 로드맵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를 출범(’17.2월)하여 대선 주요 5당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의 광역, 기초 권역별 지역회의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역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나오면서 지방의 시대가 꽃피고 있는데 헌법이 정한 권력 구조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이고 국민은 납세자에 불과하다” 면서 “이젠 어떤 이유로도 개헌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도 “시흥시의 경우 1080명 공무원 중 기간제 근로자가 400여명이 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고 있기 때문” 이라면서 “공무원이나 의원을 지방에서 (지역 현실에 맞추어) 늘릴 수 없는 게 현실” 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앙집권적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태영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타 도시에 비하면 시흥이 여러가지 지표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이것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결국 시민” 이라면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시민과 후손들의 삶을 질을 생각하며 법률적·제도적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와 함께 출범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조태영)'는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대표 등 20명으로 출범했으며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자치분권 교육 운영 및 홍보 ▲전국 분권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의 비전인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구현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선 분권 퍼포먼스와 5개 항의 결의문을 낭독(이동준 주민자치위원장, 박선옥 시의원)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 할 것을 촉구했으며, 향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흥시민의 분권 의지를 집결하고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범시민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