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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거북섬 특혜 관련 이재명 대표·임병택 시장 ‘무혐의’ 결론

혐의 인정할만한 증거 없고 절차상도 문제 없어 불송치

[시흥타임즈] 지난해 3월 7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시 거북섬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경기도와 시흥시 등이 거북섬 개발사업 부지를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주고, 무상 제공부지 주변 땅을 모 건설사에 3100여억 원에 매각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에 대해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공문들과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업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진행됐고, 시흥시의 용도변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자료를 봤을때 의혹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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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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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침수 우려 도로’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