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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1년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사회안전망 확충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20년간 유지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 균등화 지수 등이 개편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보호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시흥시는 총 1만333건의 어려운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4,340건을 적합 대상자로 선정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흥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우선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된다.

이에 시흥시는 중앙부처 정책에 발맞춰 어려운 시민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안내문 집중 발송, 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의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협업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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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마장 유치’ 민·정 추진위 출범…5월 9일 발대식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를 위한 주민 중심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은계·목감·장현 신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는 주민이 주도하고 정치권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은계·목감·장현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유치 운동을 이끌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정복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추진위는 단순한 부지 유치 경쟁을 넘어 ‘상생형 이전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마사회와 지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출퇴근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 생활권 연계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경마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레저 산업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들이 주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