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자치법규내 이해충돌발생, 갑질․소극행정 등 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자치법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이들 평가기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진단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 심의시 ▲담당 공무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여부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치법규 내 갑질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도민·공직자 등의 권리·권한을 제
[시흥타임즈] 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국민·공무원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공무원 제안은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국민·공무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도교육청은 해마다 우수 제안을 채택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무원 제안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경기교육 정책 관련 전 분야다. 도교육청은 부서 검토를 통해 우수 국민·공무원 제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 채택 기준은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실행 가능성이다. 또 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가운데 참신한 제안을 선정해 창안 등급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창안 등급에 따른 포상금은 ▲특별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우량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과 소속 공무원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이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국민·공무원 제안 공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2개 지구에서 329건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시흥 장현지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131건을 해결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지원 협의회는 입주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 대표,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서면)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주 초기 불편 사안을 청취하고, 기반‧공공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협의체 구성 대상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는 ▲평택 고덕국제화 ▲오산 오산 ▲오산 세교2 ▲파주 운정3 ▲성남 고등 ▲시흥 장현 ▲하남 감일 ▲의왕 고천 ▲고양 지축 ▲고양 향동 ▲남양주 지금 ▲의정부 고산 등 12곳이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서는 하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난간(안전 펜스)이 설치되지 않아 도는 평택시‧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난간을 설치했다. 오산 세교2지구에서는 오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공
[시흥타임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시흥타임즈] 경기도소방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제단속과 함께 냉방기 화재 예방 계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상
[시흥타임즈] 최근 5년 동안 배‧분전반(전력공급장치) 화재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배‧분전반 등 전기설비 화재는 총 1,154건이다. 이 기간 38명의 인명피해(사망 0명‧부상 38명)와 187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특히 7~9월에 약 38%인 438건 발생해 혹서기 및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31.3%(361건)로 가장 많았고,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25.4%(293건), 기타(야외 공사장‧전신주 배전반) 16.8%(194건) 순이었다.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잦은 이유는 단독주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분전반과 계량기에 빗물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89%(1,028건)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낙뢰 5%(58건), 기계적 2.3%(26건) 요인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황원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배‧분전반 등 설비에 수분이나 먼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설비는 교체하도록 각별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새벽 시간 대 위주로 단속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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