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권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의회 청사 건물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인사권 독립 등 의회운영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임대용 공간을 의회사무처가 활용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광교 행정복합 타운의 건설 방향 중 하나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만, 올해 2월 신청사 입주 이후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 공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 요청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광률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임기제 정책팀장들의 경우 평균 근무 연수가 장기화되고 있음데도, 한 부서에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부서간 순환배치를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2022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과 18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교육청은 14일, 15일 이경희 제1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부터 교육행정 사무와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주요 감사 내용은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주요 특색사업 추진사항,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점검과 대비, ▲과대・과밀학급 해소 노력, ▲학교 시설 개방, ▲학교 구성원들의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 등이다. 대외협력과 조중복 과장은 “이번 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각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청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으로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생중계를 통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6일 온라인 화상 데모데이를 열었다. 데모데이는 기업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투자유치 방향성 등을 선보임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발판 역할을 하는 행사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기업대상(B2B)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싱가포르 등 20여 명의 투자사가 참석해 투자 가치가 있는 도내 유망기업을 선별했다.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8개 사가 참여해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다. 참가기업은 ▲이노테코(가스경보 스마트 디바이스) ▲온테크(스마트 살균 미러) ▲위저드팜(하이브리드 블로깅 플랫폼) ▲운트바이오(인슐린 및 인슐린 아날로그) ▲에이라이프(대체육 및 대체식품) ▲프로키언(글로벌 맞춤형 수학교육 솔루션) ▲알프래드(친환경 고양이 모래) ▲네오엔터디엑스(인공지능 버츄얼 인플루언서 개발)이다. 데모데이에 참가한 8개 사는 해당 분야 내 특허 및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으로, 이번 행사에서 투자사와 교류함으로써 기술협상, 현물투자를 통한 투자금 유치, 합작회사(조인트벤처) 설립,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지난 4일 경기도 건설국 감사로 시작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5일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고 전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대하여 “건설공사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1단계 사업 후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임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친족경영 시 인건비 배제, 외부 회계감사 시 도-업체가 함께 선정하는 등 투명한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사업처장이나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자리의 경우에 행정 인력이 아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요구된다”며 전문직 채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김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원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지적하고,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 폐원 수는 평균 794개인데, 폐원 사유의 절반 이상이 원아 감소였다”며, “2021년 출생 통계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저출생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어린이집 폐원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은 출생률 최하위이고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노동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노인부양 부담의 과도함, 사회복지비용의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 국장은 “좋은 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의 소홀한 그리스트랩 설치 및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배수관 내벽에 기름 등이 들러붙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실에 ‘그리스트랩(grease trap)’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운영 기준 등 도교육청의 세부지침이 없다”며, “급식실의 그리스트랩 설치 및 사용지침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광률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 급식실에서 편의를 위해 원래 사용지침과는 다르게 그리스트랩의 부속품인 P트랩을 임의로 제거 후 뜨거운 물에 기름을 녹여 흘려보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하수관 내부에 기름이 들러붙어 관이 막혀서 터지고, 학교에서는 이를 보수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공사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그리스트랩에 걸러진 기름을 처리할 때 조리복을 입은 조리종사자들이 기름을 떠서 음식물 쓰레기에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복지 향상, 소비자 기호에 맞는 경기농산물 가공품 개발 및 로컬푸드와 협약을 통한 소비 촉진, 곤충산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연천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 직원의 다인 1실 관사 환경을 지적하며, 사생활 존중과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 사업의 하나로 숙소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장 의원은 “농산물들을 선호도가 높은 음식에 접목하는 부서가 있는지” 물으며, “쌀 등 농산물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품으로 개발하고, 그 가공품을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등 여러 기관과 협약하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 곤충 농가의 폐업농가가 37개나 되는 것을 지적하며, 곤충산업이 중요한 만큼 농가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원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더민주, 시흥5)은 지난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노후 생활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경기북부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단년도로 끝난 노후 생활SOC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경기도 내의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내에서의 소규모 마을 간에도 균형발전이 있으므로, 노후 생활SOC 사업을 균형발전기획실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동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주관으로 경제실, 교통국 등을 포괄하는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회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의제가 굉장히 큰 조직임을 언급하며 “경제실에서 산업 입지와 관련된 정책을 풀 때, 또는 교통국에서 도로 정비나 도로 개설 정책을 펼 때 균형발전
[시흥타임즈]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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