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한국치유농업진흥회 김용기 대표가 좌장을 맡은「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 12월 2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급락했으나, 외국인 근로 규모가 늘었다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배정 규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밝혔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준수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 기관 및 인력의 업무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 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평가 및 내·외국인 근로자 매칭과 센터 간 인력 교류, △MOU 체결 전문 대행 기관 마련 및 긴밀한 협조, △농업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태풍ㆍ집중호우로 인한 옹벽ㆍ사면 붕괴ㆍ침하ㆍ유실 등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옹벽ㆍ사면 시설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외 시설에 대해 학교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외부기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 1,764개소 가운데 제2ㆍ3종 시설물 144개소(8%)를 포함한 취약 시설 1,398개소(79%)다. 안전점검은 매년 전문기관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설개선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은 “학교 옹벽ㆍ사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 사고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물”이라며 “시설물 규모와 노후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 시설물이란 ▲높
[시흥타임즈]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본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야 간 밤샘 협상을 실시한 끝에 17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염종현 의장이 막바지 계수조정 시점까지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을 거듭하며 직접 조율에 나선 결과, 막판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를 꺾고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를 떠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시작을 알린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023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등 주요 예산을 통과시켰다”라며 “국회는 못 했지만 경기도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액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9조9,770억 원, 202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하나의 교육주체이자 소중한 교육 현장”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임 교육감은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학 업무 담당 부서인 사립학교지원과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구성해 현장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개성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실현”이라며 “사립학교 현장이 의지를 갖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강은 도내 사학법인과 경기교육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의뢰로 마련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임 교육감과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사학법인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내 사학법인은 총 152개(관내 1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이 14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선정한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동현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는 등 조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남북부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촉구 하였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지역구인 시흥시의 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시흥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의 정담회를 통해 시흥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 배곧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기해양생태과학관 유치 등 시흥지역 발전 사업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동현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말하며 “의정대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도민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시흥타임즈]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교육적 해결이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중심에 학생의 치유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두는 것을 뜻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주관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내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로 생중계됐으며, 임태희 교육감, 공동 주최자인 김병욱ㆍ문정복 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좌장을, 손정락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이 사회를 맡았고,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주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과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부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시흥타임즈]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조정식·김경협·이원욱·김한정·송옥주·임종성·박정·소병훈·고영인·문정복·박상혁·서영석·민병덕·오영환·임오경·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 등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중국 사기(史記)에 나오는 ‘집이 어려우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신하가 생각난다(가빈사양처 국난사현신. 家貧思良妻 國難思賢臣)’라는 말을 인용한 후 “여기서 말하는 어진 신하는 요샛말로 하면 국민의 공복,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다. 여러 가지 국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럴 때 국회의원이나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신(賢臣)으로,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을 떠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송석준 의원님께 감사 드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내 저소득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이번 나눔 행사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군포, 용인, 수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6가구에 겨울을 무사히 지내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연탄 1,600장, 쌀 120kg, 이불 6채, 전기장판 2개 등 300만 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됐다. 지난 9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수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두 가구에 각각 연탄 400장과 이불 1채, 쌀 20kg씩을 전달했으며, 이에 앞서 8일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는 용인 거주 취약계층 두 가구에 같은 물품을 기증했다. 7일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군포 거주 장애인 등 2개 가구를 방문해 전기장판 1개와 이불 1채, 쌀 20kg씩을 전달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웃의 관심과 실천이야말로 취약계층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는 데 꼭 필요한 유일한 희망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웃나눔 행사를 부지런히 실시하며 이웃사랑의 온기가 경기지역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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